( 첨   부 )

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른 우리 국가이행보고서 주요 내용

2009.7.27(월), 군축비확산과

1		서 문

❐ 결의 1874호 충실한 이행 및 제재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 방침

❐ 금번 보고서는 1874호 이행을 위한 추가 국내 조치를 중심으로 작성

2		조치 사항

❐ 무기 등의 구매 및 판매 금지 (9항~10항)

ㅇ	무기 등 물품 및 전략물자의 대북한 반출·반입 통제와 무기류 관련 금융거래, 기술훈련, 자문, 서비스 또는 지원 차단 체계 설명

ㅇ	조치사항 및 향후 추가 조치 계획

-「반출·반입승인대상물품및승인절차에관한고시(통일부)」등 관련   법령 개정(7.10)

- 제3국 경유 북한 이전 방지를 위한 수출 허가 심사 기준 적용 강화

- 13종의 품목을 사치품으로 지정(7.10) 대북 반출 제한 조치 시행

❐ 화물 검색 (11항~17항)

ㅇ「남북해운합의서」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북한 행·발 육로·항공   화물 검색 절차 설명

ㅇ 조치사항 및 향후 추가 조치 계획

- 결의 1874호, 남북해운합의서, 국내법에 따라 필요 조치

- 과학 검색장비를 활용, 대북 반출·입 화물 검사 강화

❐ 금융 및 경제 제재 (18항~20항)

ㅇ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」등 관계 법령에 따른 관련 북한 기업·단체들과의 거래 절차 및 현황 설명

- 현재까지 1718호 및 1874호에 따른 제재대상 지정 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없으며, 대한민국내 북한 소유 자산이나 계좌도 없음.

ㅇ 조치사항 및 향후 추가 조치 계획

-「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(기재부)」개정(6.1) 등을 통해 제재대상 북한 기업과 거래 금지 조치 및 감시 강화

- 북핵 문제 진전시까지 대북 신규차관 및 개발협력사업 등 유보 /끝/